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제 정책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큰 틀 아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경제 성장과 분배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기본소득: 경제적 기본권 보장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는 임기 첫해에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연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탄소세(1톤당 약 5만원, 약 30조원 확보)와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통해 마련하며,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과 국민 균등지급에 사용됩니다. 기본소득은 소비 활성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본주택과 부동산 안정화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복합플랫폼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해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시장 개입 정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기본금융: 포용적 금융제도
기본금융 정책은 모든 국민이 저금리로 1000만원의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회 사다리를 제공해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특히 저신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은행의 신용도 기반 금리 결정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4.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 AI, 바이오, 방위산업 등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AI 산업에 100조원 투자, K-엔비디아 지분 30% 확보, 드론·로봇 연구개발 지속 투자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강화하고,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5.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 환원정책, 세제 혜택, 상법 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추진합니다. 그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전략에 예측 가능성을 더해 경제 성장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도층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가덕도 공항 2029년 개항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며 대통령실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7. 기후와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그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고,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2028년 COP33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8. 노동과 일자리 정책
청년 고용 확대와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고도화와 일자리 관련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는 주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논란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주목받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정 확대와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부채의 화폐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복지 정책은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공정성과 성장, 분배와 혁신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5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